하천법 제88조(협회의 설립)
River Act, Article 88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①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Persons engaged in river-related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construction companies, and service companies,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establish an association for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concerning rivers and the river environment, and for other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rivers.
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3) The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upon obtaining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in the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associ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ntrusts its work to the association, i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entrusted work, within budgetary limits.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ociation,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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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