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10장 보칙

하천법 제88조(협회의 설립)

River Act, Article 88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①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iver-relatedr리v버-r릴레이티드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riverr리v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membership멤버쉽 in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its잇츠 work워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