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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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and앤드 purchase퍼처스 demand디맨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어 fee^f피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