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10장 보칙

하천법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River Act, Article 80 (Procedures for Demanding Purchase)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demanding디맨딩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6.1.19>

(4)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5)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