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River Act, Article 80 (Procedures for Demanding Purchase)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The river administrator shall notify the person demanding the purchase of whether the land, etc. is subject to purchase and the expected purchase pric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demand for purchase of land, etc. under Article 79 (1).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The river administrator shall formulate a purchase plan and purchase land, etc. notified as subject to purchase under paragraph (1) within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five years.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3) When intending to purchase land, etc. subject to purchase,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riteria, methods, and timing for calculating the purchase price of the land, etc. subject to purch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rchase price").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6.1.19>
(4) Land, etc. purchased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vest in the State.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5) The purchase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purchasing land, etc.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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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