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river^r리^v버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river^r리^v버 zones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zone존 and앤드 whose후즈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therefore^ð데어^f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or오 whose후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has해즈 in인 fact^f팩트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purchase퍼처스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and앤드 whose후즈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therefore^ð데어^f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has해즈 in인 fact^f팩트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