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River Act, Article 78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6.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삭제<2017.1.17>

4. Deleted.딜리티드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 Where웨어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are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6.9>

(3) When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3. 삭제<2017.1.17>

3. Deleted.딜리티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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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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