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8.11,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r오 from^f프^r럼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where웨어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orks워크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orks워크스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6.9, 2020.12.31, 2025.10.1>

(2) When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4)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