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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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by바이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or오 to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bamboo,뱀부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manager매너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manager매너저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④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ter엔터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fence^f펜스 or오 wall월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