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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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2025.10.1>

(2) During두^r링 the^ð더 summer서머 season시즌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illegal일리글 occupancy아큐펀시 may메이 impede임피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intensive인텐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n안 inspected인스펙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