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River Act, Article 70 (Disposi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8.8.14, 2020.12.3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against,어겐스트 or오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river^r리^v버 conditions;컨디션즈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harm함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river^r리^v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2) Upon어판 taking테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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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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