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River Act, Article 7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Rivers)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1) Rivers^r리^v버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2023.8.8, 2025.10.1>

(2)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means민즈 a어 river^r리^v버 that^ð댓 is이즈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se후즈 name네임 and앤드 section섹션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1. A어 river^r리^v버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basin베이슨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2. A어 river^r리^v버 downstream다운스트^r림 of어^v브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and앤드 a어 river^r리^v버 upstream업스트^r림 that^ð댓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backwater배쿼터 from^f프^r럼 the^ð더 dam댐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3. A어 river^r리^v버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basin베이슨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a)어 A어 river^r리^v버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through^θ쓰^r루 a어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00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in인 the^ð더 flood^f플러드 plain플레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b)비 A어 river^r리^v버 that^ð댓 has해즈 a어 retention^r리텐션 basin베이슨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or오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버^r라지 and앤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use;유스 and앤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c)시 A어 river^r리^v버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through^θ쓰^r루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a어 UNESCO유네스코우 biosphere바이오스^f피어 reserve,^r리저^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or오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라. 삭제 <2018.8.14>

(d)디 Deleted.딜리티드 <2018.8.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4. A어 river^r리^v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iver^r리^v버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3)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means민즈 a어 river^r리^v버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ose후즈 name네임 and앤드 section섹션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or오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or오 changes체인지즈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⑦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6.9>

(7)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river^r리^v버 sections섹션즈 at앳 a어 point포인트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ivers^r리^v버즈 merge머지 or오 diverge디^v버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differ,디^f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t잇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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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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