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River Act, Article 66 (Restrictions on Use of Revenue)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Local governments shall use contributions, occupancy fees, usage fees, restitution charges, revenue from abandoned river sites, etc. granted under Article 85, and other revenue arising from rivers for cost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river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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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