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m^ð뎀 to투 be비 borne,본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m^ð뎀 to투 be비 borne.본 However,하우에^v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i/Do시 that^ð댓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②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6.10>

(2)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50 (7)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for^f포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