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River Act, Article 62 (Bearing by River Administrators of Costs for Dual-Purpose Structures)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s워크스 on,안 or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also올소 serve서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theð더 Si/Do시 thatð댓 bears베어즈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benefit.베너f핏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