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erforms퍼^f폼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has해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the^ð더 costs카스츠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have해^v브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0)),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cost카스트 bearing베^r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ticle아터클 9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cost카스트 bearing.베^r링

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s워크스 concerning컨서닝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ccupying아큐파이잉 the^ð더 river.^r리^v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