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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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 A어 party파티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3) Where웨어 each이치 party파티 accepts액셉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to투 it.잇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each이치 party파티 accepts액셉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