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8.1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adjusted어저스티드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ater워터 dispute디스퓻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③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5.26>

(4)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cannot캐낫 attend어텐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⑤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⑥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6)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⑦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t잇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nter엔터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inspect인스펙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