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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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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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3) A어 user유저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user's유저즈 water워터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water워터 use유스 record.^r러코드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effluent에^f플루언트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ater워터 use유스 plans플랜즈 and앤드 water워터 use유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