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use,유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water워터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2)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2025.10.1>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raw드^r로 necessary네서세^r리 water워터 from^f프^r럼 a어 river);^r리^v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o소우 as애즈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avoid어^v보이드 impeding임피딩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2.6.10,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usage유서지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8) Where웨어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is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near니어 a어 river^r리^v버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water워터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extracting엑스트^r랙팅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9) Article아터클 30 (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r오 relate^r릴레잇 to투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Article아터클 33 (1).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10)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s유저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11) Article아터클 37 (3) through^θ쓰^r루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