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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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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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nationalize내셔널라이즈 or오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other어^ð더 article.아터클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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