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River Act, Article 39 (Installat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by Installers or Managers of Dams,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6.9>

(1)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dam댐 or오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버^r라지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s,댐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ams,댐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1. A어 dam댐 installed인스톨드 to투 store스토 or오 divert다이^v벗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whose후즈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ground그^r라운드 to투 the^ð더 dam댐 crest크^r레스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or오 whose후즈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basin베이슨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5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or오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하구둑

2. An앤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버^r라지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3.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stores스토즈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at앳 sea시 level레^v블 near니어 an앤 estuary;에스추에^r리 and앤드

4. 운하

4. A어 canal.커낼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2025.10.1>

(2)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엔저니어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ams,댐즈 etc.엣세터^r러

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3)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of어^v브 the^ð더 dams,댐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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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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