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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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6.9>

(2) Within위^ð딘 a어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zone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f이^f프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3) Article아터클 33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4) Article아터클 30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