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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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16>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intains메인테인즈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the^ð더 river^r리^v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that^ð댓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a어 river^r리^v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where웨어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