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River Act, Article 36 (Performance of River Occupancy Works on Another's Behalf)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1) Where the river administrator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to conserve a river, the river administrator may, upon application of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30 or 33, perform works concerning river occupancy on that person's behalf.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intending to carry out works under paragraph (1), the river administrator shall notify the river occupant in advance of the period of the works.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3) Works concerning river occupancy carried out by the river administrator under paragraphs (1) and (2) are regarded as river work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