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유저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유저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4)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