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River Act, Article 33 (River Occupancy Permits)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in위^ð딘 a어 river^r리^v버 zone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1. 토지의 점용

1.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land;랜드

2. 하천시설의 점용

2.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4.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filling,^f필링 or오 cutting커팅 of어^v브 land,랜드 or오 other어^ð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5.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stone,스톤 sand,샌드 or오 gravel;그^r래^v블 and앤드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ublic퍼블릭 nuisance누슨스 from^f프^r럼 river^r리^v버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other어^ð더 hazards해저즈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iver^r리^v버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3. Whether웨^ð더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does더즈 not낫 cause카즈 inundation이넌데이션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3.1.3>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1. Cultivating컬티^v베이팅 crops크^r랍스 using유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damage대머지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rivers^r리^v버즈 and앤드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Grazing그^r레이징 or오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and앤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stalling인스톨링 fixed^f픽스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using유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concrete;컨크^r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impede임피드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아 excepted;익셉티드 and앤드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mpede임피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12.31,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shall섈 not낫 lease리스 or오 sublease서블리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ccupied아큐파이드 under언더 that^ð댓 permit.퍼밋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lease리스 or오 sublease서블리스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2>

(6) Article아터클 30 (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r오 relate^r릴레잇 to투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Article아터클 50 (1).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7)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20.12.31, 2025.10.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2.21, 2020.12.22, 2020.12.31, 2025.10.1>

(9) Article아터클 30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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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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