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ivers^r리^v버즈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9, and앤드 28.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3)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s.칸텐츠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6)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5.10.1>

(7)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8)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works워크스 concerning컨서닝 a어 river,^r리^v버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⑨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9)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grant그^r랜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works워크스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16>

(10)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completion컴플리션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repaired^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11)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r오 relate^r릴레잇 to투 two투 or오 more모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r오 Article아터클 50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