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erform퍼^f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having해^v빙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performs퍼^f폼즈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s워크스 performed퍼^f폼드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5)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repaired^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