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When웬 a어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performs퍼^f폼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a어 river^r리^v버 administrator's어드미너스트^r레이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inor마이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2)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4)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naging매너징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drainage-affected드^r레이너지-어^f펙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meaning미닝 a어 section섹션 within위^ð딘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that^ð댓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backwater배쿼터 due두 to투 a어 rise^r라이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level레^v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and앤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undation이넌데이션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drainage-affected드^r레이너지-어^f펙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are아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rainage-affected드^r레이너지-어^f펙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6)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ctions섹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7)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ivers^r리^v버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8)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9)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repaired^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⑩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8.16>

(10) Article아터클 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1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