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1.7.27,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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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3.1.3,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link링크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for^f포 a어 river^r리^v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4)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6.9>

(6) Article아터클 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for^f포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7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