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River Act, Article 21-2 (Riverbed Change Surveys)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riverbed^r리^v버베드 change체인지 surveys서^v베이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couring스카워^r링 and앤드 sedimentation세더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iverbed^r리^v버베드 on안 the^ð더 flow^f플로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inherent인히^r런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1.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iverbed^r리^v버베드 change체인지 surveys;서^v베이즈

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2. Timing타이밍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riverbed^r리^v버베드 change체인지 surveys;서^v베이즈

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3.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iverbed^r리^v버베드 change체인지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iverbed^r리^v버베드 change체인지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iverbed^r리^v버베드 change체인지 surveys.서^v베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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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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