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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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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River Act, Article 15 (Management Ledger for River Facilities)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forf포 theð더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삭제 <2017.1.17>

(3) Deleted.딜리티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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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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