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천법 시행령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11.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