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6.9.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