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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천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규칙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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