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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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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8 (Public Notice of Installation of Public Sewerage Systems, etc.)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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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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