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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5.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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