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31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Business)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1.4>
(1) The term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1 (1) of the Act means the standards in Attached Table 4.
② 삭제 <2022.1.4>
(2) Deleted. <2022.1.4>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3) The term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having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ty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1 (7) of the Act means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a daily sewage treatment capacity of less than 100 cubic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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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