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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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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31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Business)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1.4>

(1)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삭제 <2022.1.4>

(2) Deleted.딜리티드 <2022.1.4>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3)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ing해v빙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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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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