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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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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19 (Occupancy Permits)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cts액츠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1.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3.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with위ð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viav바이아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점용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4. 공사기간

4.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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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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