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19 (Occupancy Permits)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The term "acts of occupa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cts that a person intends to perform on the site of a public sewerage system: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1. Constructing a building;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Installing a structure; and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3. Piling up objects.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n occupancy permit under Article 24 of the Act shall state the following in an application for occupancy permit and submit it, with design documents attached, to the public sewerage administrator (including submission via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2. 점용의 목적
2. The purpose of occupancy;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3. The period, place, and area of occupancy;
4. 공사기간
4. The construction period; and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5. The method of restoring the public sewerage system.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 the public sewerage administrator has granted permission up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the administrator shall publicly notify the content of the permission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in a daily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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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