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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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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령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18 (Installation of Damage Prevention Facilities, etc.)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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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works워크스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letes컴플릿츠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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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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