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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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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17 (Registration Requirements, etc. for Technical Diagnosis Specialized Agencies)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2.12.20, 2015.2.16, 2022.1.4>

(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2.1.4>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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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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