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orks워크스 on안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via^v바이아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14.7.16>

(3) Deleted.딜리티드 <2014.7.16>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7.16>

(4)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leaning클리닝 of어^v브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manholes,맨호울즈 and앤드 catch캐치 basins.베이슨즈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s워크스 on안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