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11 (Public Notice of Use)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하수도의 위치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2. The^ð더 design디자인 influent인^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design디자인 influent인^f플루언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as애즈 a어 combined컴바인드 sewer수어 system시스텀 or오 a어 separate세퍼^r레잇 sewer수어 system;시스텀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3-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sewage수어지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into인투 the^ð더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gives기^v브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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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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