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Enforcement Rul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65 (Qualifications of Construction Supervisors)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1) Persons qualified to supervise and oversee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55 (1) of the Act shall be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 Where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designate a construction supervisor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55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person who installs the relevant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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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