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25 (Criteria and Procedures, etc. for Public Announcement of Sewer Improvement Areas)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4.7.17>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sewer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met:멧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1. Sewers수어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closed클로우즈드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sewage수어지 is이즈 not낫 visible.^v비저블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2. The^ð더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water워터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managed매니지드 at앳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in인 order오더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sewer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4.7.17>

(3)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wer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sewer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1.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ewer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ewer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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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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