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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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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5.1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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