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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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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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