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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Documents)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what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commissioned커미션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2.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handover,핸도v버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4.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cluding인클루딩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위ð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ing,r리페r링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performing퍼f포밍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4>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2. Theð더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4.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4.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costs;카스츠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5. Theð더 formulaf포뮬라 forf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6.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6. Theð더 base베이스 point포인트 and앤드 comparison컴페r러슨 point포인트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costs;카스츠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7.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ate,데잇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ycle,사이클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9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determined.디터먼드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determined.디터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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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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