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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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7.10, 2018.10.16, 2020.3.3, 2022.3.8, 2023.1.3, 2023.3.7, 2023.9.26>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③ 삭제 <2017.12.12>

(3) Deleted.딜리티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