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2021.12.28, 2023.1.3>
Articles 85 and 86 (excluding paragraphs (1) through (4)) and Articles 87 through 9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mposition, payment, collection, and disposition for delinquency of penalty surcharges and additional refund amounts under Article 25-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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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