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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2021.12.28, 2023.1.3>

Articles아터클즈 85 and앤드 86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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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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